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우자와 1년째 별거 중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최근 알게 된 사실들로 인해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출장 간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별거하는 동안 배우자 측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부동산도 있고, 배우자가 승진하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에서 부부가 따로 지내게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서로 합의하에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일방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별거 중 이혼 소송을 고려하실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해소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화를 통한 협의이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부부관계 해소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단, 법정 다툼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함께 살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배우자의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이나 별거기간 중 상속받은 부동산은 개인소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별거 중에도 가계에 도움을 주고받았다거나, 재결합을 전제로 공동의 자산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송금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이성교제 문제는 별거 중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점, 둘째, 실제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데이트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주변인의 증언, 호텔 출입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특히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이나 도청, 해킹 등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목격담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중 이혼 소송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부터 분할비율 산정, 위자료 청구금액 결정, 증거자료 확보까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경제적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이 중요하며, 이는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관계 정리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닌,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가장 적절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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